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의 다양한 세금탈루 유형과 부당환급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
| 부동산 | •임대·차 개시 자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 서비스 | •골프예약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성실신고 안내 |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SNS 마켓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 홈택스 접근경로
○ (납세자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1. 캠핑카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핵심 포인트: 캠핑카는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사업자 A는 설계업을 영위하며 캠핑카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 캠핑카는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지만, A는 설계업과 관련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함.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카를 취득하였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2. 부동산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며 부당 공제받은 사례
핵심 포인트: 면세 전환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임대사업자 B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매입한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면세 사업인 요양원으로 사용하였으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았음.
- 면세 사업인 요양원을 추가 운영 시 과세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 전환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 시 면세사업 전환에따른매입세액을불공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와가산세를추징
3. 외국인 여행 서비스 대가 전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부당환급 사례
핵심 포인트: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 구분,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국내 여행사 C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뒤 여행경비(숙박비 등)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환급 신고함.
- 관광알선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아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했지만 영세율로 신고한 사례.
-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함.
- 국내여행사 A는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아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함에도 영세율로 신고함을 확인
- 국내여행사 A가 수령한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4. 건물 철거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핵심 포인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 부동산개발 법인 D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토지 양도를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함.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건축물 등 현황과매입세금계산서 품목 등을 확인함.
-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중 ‘공사대금’ 항목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건물 철거 및 대지 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확인함.
- 검토과정에서 토지의 조성․판매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신고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부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5. 사업과 관련없는 고가 오토바이 공제받은 사례
핵심 포인트: 사업과 관련없는 고가 오토바이 공제 대상이 아님.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함.
-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므로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법인 A는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였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 A에게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백만원 추징
6. 면세 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사례
핵심 포인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B는 농촌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투자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함.
-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한옥건축대금’으로 되어 있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실제건물 공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임.
- 현지확인 결과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위 사례들은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증하여 불성실한 신고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 입니다. 세금은 성실 신고만이 최적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각종 세금 신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