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방법·절차·주의사항 총정리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일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 보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발급해줘야 하는 문서라서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서류가 없으면 실업급여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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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일, 이직 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기재한 공식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고용센터로 제출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심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담기는 핵심 항목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퇴사 확인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무와 이직과 관련된 여러 항목이 꼼꼼하게 들어가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1. 이직일

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즉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일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가 수리한 날,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일이 해당됩니다.

2.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직 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돼요.

자진퇴사: 개인 사정,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회사 사정: 폐업,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등
정년·계약만료: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와 일치해야 하고, 거짓 기재하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입니다.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 지급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제외됩니다.

4.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5.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월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환산해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다운받기 바로가기(고용24)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그렇다면 실제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될까요? 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업주의 발급 의무
사업주는 고용보험 전산망(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확인
고용센터는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발급 지연·허위 기재 시 불이익

고용보험법은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지연: 근로자나 고용센터 요청 후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허위 작성: 거짓 내용 기재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정수급 연대 책임: 근로자가 허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

따라서 회사도 대충 작성할 수 없고, 근로자 역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후 절차도 함께 이해해야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실업 신고
퇴사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24(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기록을 토대로 심사가 진행돼요.
수급자격증 발급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