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세입자 부담, 감면·계산 방법, 환급 총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과대상, 부과기준, 계산식, 감면·환급 제도,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납부 시기와 조회 방법, 공실 시 감면 신청 방법까지 알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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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1990년에 도입된 제도로, 건물 소유주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여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도심에 대형 건물이 많아질수록 차량 유입이 늘어나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데, 이를 관리하고 개선할 비용을 부담금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이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에 있는 건물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부과됩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공동 소유의 경우, 분양 상가 160㎡ 이상부터 부과
연접 대지의 여러 동 건물이 같은 소유주일 경우 연면적 합산

즉, 작은 상가 한 칸(30~40㎡ 정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건물 전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과 납부 시기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일정한 기준일을 정해 계산됩니다.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기준)
부과 기간: 전년도 8월 1일 ~ 당해 연도 7월 31일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사용한 면적과 교통 유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계산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부과금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 350원) × (교통유발계수)

여기서 교통유발계수란 건물의 용도, 위치, 주차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대형마트처럼 교통 혼잡을 크게 유발하는 시설은 계수가 높고, 일반 업무용 건물은 낮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 누가 내야 할까? (임대인 vs 세입자)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임대인)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이는 임대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단순히 간이영수증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